[뉴스1번지] "민생·경제 법안 우선 처리" vs "사과 먼저"<br /><br /><br />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'원포인트 본회의'를 열어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안갯속인데요.<br /><br />꽉 막힌 정국 상황,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상혁 변호사,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문희상 국회의장이 크리스마스 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앞서 민주당도 '원포인트 본회의'를 제안했지만, 한국당은 '예산안 날치기 통과'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인데요. 현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<br /><br /> 일단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.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는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원내지도부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풀어야 할까요?<br /><br />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'3+1'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'4+1'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해요.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3~4석 선으로 최소화하는 방안과 한국당의 '위성 정당'을 막기 위해 '연동형 캡'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, 어떤 셈법입니까?<br /><br />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앞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, 야당은 선거법 선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,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에게 석패율제 양보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내 주목됩니다. "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"는 건데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4+1 협의체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꼼수라고 비판하는데, 한국당은 묘수라고 합니다.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창당에 현실적인 제약은 없나요?<br /><br /> 한국당이 편파 보도를 한다고 판단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한국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.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겠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